부패·경제·선거 사건 ‘한국형 FBI’ 중수청으로 간다?: 중대범죄 범위와 쟁점 요약
"부패·경제범죄, 이제는 '검찰'이 아닌 '중수청'이 수사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등장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계안이 공개되었습니다. 9대 중대범죄의 범위와 핵심 쟁점을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수청'이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보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형 FBI'라 불리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들을 마스터 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1단계: 기초 이해 - 중수청의 정체와 '9대 중대범죄'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으로 설치됩니다.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권을 모두 가져오게 되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은 '9대 중대범죄' 로 규정되었습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마약 범죄 국가보호(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 구체적인 죄명과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2단계: 심화 분석 - 수사 기소 분리와 '이원화' 논란 ⚖️ 중수청 설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조직의 인력 구성입니다. 정부는 이를 ...